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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시설철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만 700만 원 이상! 하지만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400만원 지원을 받으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시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시설 철거 비용인데, 적절한 철거 방법과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예상보다 비용을 40~5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시설 철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을 아끼는 꿀팁을 공유합니다. 모르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시설 철거비용, 빠르게 신청하러 가실 분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폐업 시 시설 철거가 중요한 이유
폐업을 결정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시설 철거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정확한 철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철거 전 반드시 확인
폐업을 결정했다면,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상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하고, 철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서는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건물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어떤 부분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와 협의: 철거 일정 및 범위를 조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철거 후 원상복구 상태에 대해 건물주의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부 건물주는 특정한 철거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철거 기간 중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웃 점포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 완료: 세금 문제 예방을 위해 철거 전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거를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 업체 선정: 최소 3개 이상의 철거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마다 철거 방식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장터를 활용하면 정부에 등록된 검증된 철거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철거 진행 과정
철거 작업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가 끝난 후 건물주는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수도 철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일부 작업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집기 및 가구 제거: 철거 전 가구, 집기, 기물 등의 철거가 먼저 진행됩니다. 의자, 책상, 선반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는 별도로 분리하여 중고로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정리하고 보관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해체: 조명, 전선, 배선 박스 등의 전기 설비는 전문가가 분리해야 합니다. 전기 배선이 엉켜 있거나 비전문가가 철거할 경우 화재 및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 배관 철거: 급수 및 배수 설비 해체는 반드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수도 배관이 남아 있으면 누수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철거 후 원상복구 상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철거 후에는 수도가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벽체 및 바닥 철거: 일부 시설에서는 가벽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바닥재(타일, 마루 등)와 천장 마감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벽 및 바닥 철거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진행해야 하며, 일부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철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남은 잔해물은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폐기물 처리 규정이 다르므로, 철거 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철거 업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후 반드시 해야 할 마무리 작업
철거가 끝났다고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와의 최종 점검을 통해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점검: 철거가 완료된 후 건물주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건물주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이나 벽의 마감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되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서에 명시된 철거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추가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 정리: 철거 후 남은 폐기물은 반드시 지자체 규정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및 행정 절차 확인: 철거 후에도 사업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정산을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남은 비용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시설 철거 비용 절감하는 방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활용하면 시설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 폐업 후 재창업 지원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폐업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운영자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원 금액
최대 400만 원 지원 (철거 비용 95%까지 보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
신청 후 절차
1️⃣ 서류 심사 2️⃣ 철거 업체 선정 3️⃣ 철거 진행 4️⃣ 사후 점검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4. 필요 서류
해당 점포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 철거 견적서
✔︎✔︎ 철거 작업은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으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25년 400만원 상향 내용)
중고 매각을 통한 비용 절감
철거 전 중고 장비 및 인테리어 자재를 매각하면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고, 에어컨, 조명, 주방 설비
- 가구, 전자기기, 음향 장비 등
직접 철거 가능한 부분 진행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체 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의자, 책상, 선반 등 간단한 철거는 직접 수행
- 철거 업체의 작업 범위를 줄이면 비용 절감 효과
소상공인 폐업 시 유의할 점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확인: 일부 계약서는 철거 범위가 불명확하여 과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불법 철거 방지: 허가 없이 철거를 진행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세금 정산 확인: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정산을 미리 체크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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