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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지만, 반환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이 완료되기까지는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착오송금 처리 기간 통계를 바탕으로 자진 반환과 강제 절차 간 소요 시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반환이라면 2주 이내에 해결될 수 있지만,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최소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송금 발생 즉시 대응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진 반환이 가장 빠른 방법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발생 이후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하는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4일입니다.
•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동의하면 예보나 은행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접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자진 반환은 전체 처리건 중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반환 경로로, 이 경우 별도의 소송이나 강제 집행 없이 끝납니다.
•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진 반환은 어렵고 법률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송금 후 즉시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는 경우라면 자진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법적 절차로 갈 경우 평균 41일
예금보험공사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진 반환이 되지 않아 법적 절차로 진행된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41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음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 수취인 동의 거부 또는 미응답 확인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준비
- 반환 대상 여부 및 자격심사
-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결정
- 송금인 계좌로 반환 집행
이 과정은 건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나 압류 계좌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환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약 3주 소요
예보가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착오송금 반환 전체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1~22일 수준입니다.
이 통계는 자진 반환과 법적 반환이 함께 포함된 평균 수치이며, 실제로는 수취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반은 빠르게, 절반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보는 반환 건 중 10건 중 7건은 30일 이내, 10건 중 2건은 60일 이내, 나머지 일부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로 집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외국인 계좌, 압류 상태 계좌 등은 예외 처리가 많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되찾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 송금인이 실수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접수하고,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자진 반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수취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초기에 연락이 닿는 경우 바로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이체내역, 계좌사본, 신분증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