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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되찾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반환 지원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금융안심포털과 은행창구를 중심으로 비교 정리합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이내라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자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대신 반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수취인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 반환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보증 상품이나 대출 계좌로의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압류·가압류 계좌나 도난·사기로 연계된 송금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절차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식은 온라인 기반의 금융안심포털을 통한 반환 신청입니다.
금융안심포털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착오송금 내역을 입력하고 반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체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본인확인용 신분증 등이며,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 시 장점
첫째, 모바일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반환이 이뤄질 경우 문자 알림과 함께 계좌 입금이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의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연령대가 높은 고령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보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보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은행창구 반환 요청 방법
은행창구를 통한 반환 요청은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주로 금융 취약계층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절차가 간단히 마무리되며, 반환 거부 시에는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어 별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은행창구 방식은 직접 담당 직원과 상담할 수 있어 제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간이 은행 영업시간에 한정되며, 처리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취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환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과 은행창구 비교
| 구분 | 예금보험공사 | 은행창구 |
| 이용 시간 |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 | 영업시간 내 은행 방문 필요 |
| 신청 편의성 | 모바일·PC 기반 간편 신청 | 직접 방문 및 서류 작성 필요 |
| 지원 대상 | 1년 이내 모든 착오송금 | 1년 이내 착오송금 중 수취인 연락 가능 |
| 절차 간소화 | 전자문서 제출, 수취인 연락 없이 진행 가능 |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 동의 여부 필요 |
| 소요 기간 | 2~3개월 | 1~2주 (수취인 동의 시) |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단, 수취인과 관계가 원만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경우라면 은행창구가 더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