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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부터 절차, 조건, 행정처리, 채무조정, 법률, 철거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정리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25년에는 점포철거비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되기전에 받으시려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빠르게 지원금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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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사업 정리를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점포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 지원금, 재취업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지원내용 확인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조건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제외 대상
- 동일한 폐업 지원금을 타 지역에서 이미 수령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업 상태이거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폐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업체
-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지원 금액: 24년은 최대 250만 원 ➡︎ 25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항목: 폐업 신고 비용, 철거비, 집기 및 재고 처분 비용(간판 철거, 내부 시설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
기타 폐업 관련 행정 처리 비용
2.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류자문과 채무조정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계약 해지, 직원 정리 등의 문제를 전문가가 상담해줍니다.
무료 제공: 법률, 세무, 행정 컨설팅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지원절차
3.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금
사업 종료 후 재취업을 원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재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교육비 지원: 최대 200만 원
재취업 교육비 지원: 최대 50만 원
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창업 코칭
※ 추가 혜택: 실업급여 수급 가능 (폐업 신고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폐업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 폐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평균 2~3주 소요)
2) 필수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 사실증명원
지원금 신청서(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가기 ⬅︎⬅︎⬅︎
오프라인 접수: 해당 지역 구청의 소상공인 지원 부서 방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4일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후 주의할 점
- 폐업 신고 후 3개월 내 지원금 신청 필수(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확인: 위약금 발생 여부 체크
- 폐업 후 세금 정산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 4대보험 해지 신고 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리
-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신청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Q&A
Q. 폐업을 했는데 점포 철거 없이 사업 정리만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지만,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폐업 전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이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다른 지역에서 폐업했는데 서울에서 재창업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폐업 지원금은 폐업 당시 사업장이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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